빗썸경제연구소 “특금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 국내 거래소는 안전”
고객자산 분리 관리 및 자체 코인 발행·활용 금지...FTX 사태 원천 봉쇄
외부감사 공시 등 거래소 자율적 노력도...코빗, 보유 가상자산 규모 공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의 빗썸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시세. [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의 빗썸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시세.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 3위까지 올라섰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거래소에 맡겨둔 가상자산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국내 상황은 안전하다는 자체 평가가 나와 뉸길을 끌고 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이날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거래소에서는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국내 거래소들은 해외 거래소와 달리 2021년 발효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규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이하 닥사) 차원의 초기 대응과 개별 거래소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FTX 사태로 인한 위기가 국내 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빗썸경제연구소가 주목한 것은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 3가지 투자자 보호 정책이다.

우선 현행 특금법에서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마목과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고객자산과 기업의 고유재산을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고 있다.

FTX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을 담보로한 투자 역시 현행 특금법상 불가능하다.

특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가목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거래소의 고객 예치 가상자산 유용 위험에 관련해서도, 국내 거래소들은 주기적인 외부감사와 실사보고서 공표를 통해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실제로 업비트와 빗썸은 사업, 반기, 분기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정기 공시 의무가 없는 코인원·코빗·고팍스도 매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특히 코빗은 최근 업계 최초로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를 이용자들이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이 특금법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 시장에서만 사업을 운영하며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안정성은 챙기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는 국내 거래소들이 다른 글로벌 거래소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강조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특금법을 준수하여 오던 국내 거래소가 최근 FTX 사태를 무탈히 넘기며 해외 거래소에 비해 안정성이 부각된 것은, 앞서 마련된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과 성장을 함께 가져오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투자자 보호 대책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국내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금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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