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장예빈 기자 】 국내에 새로 도입된 복지 시스템 오류로 한 달 넘게 복지 지원금이 미지급 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최근 미국 역시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세금보고서 처리가 지연돼 미국 내 수백만 가구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애틀란타라디오코리아(ARK)에 따르면 현재 IRS가 처리하지 못해 밀린 세금보고서가 올 회계연도에 더욱 늘어나면서 수백만 가구에 지급해야 할 세금 환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미 의회 일반회계 감사원(GAOㆍGeneral Accounting Office)의 감사 결과, 2022 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9월 말까지 IRS가 처리하지 못한 세금보고서는 무려 1240만 건에 달했다.

지난해 1050만 건보다 190만 건이 더 늘어난 수준으로 적체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GAO는 세금보고서 적체 서류 1240만 건 가운데 800여만 건이 종이서류이며 400여만 건은 오류가 발견돼 정밀심사로 넘겨진 서류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ARK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약 65%인 800만 가구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로 추산되면서 세금환급에 곧바로 타격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올해에는 특히 가구 당 평균 400~500달러(약 51만~64만원) 늘어난 3100달러(396만6450원)의 환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미국 내 800만 가구가 평균 31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세금 환급을 받고 있는 납세 가구의 경우 대체로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거액의 돈이 지급되지 않게 되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더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11월 기준 전년 대비 7%대에 머물러 있는 고물가 상황을 이어가고 있고 고금리까지 겹친 상황에서 세금환급이 미뤄져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질 것으로 해석됐다.

GAO는 “세금보고서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가운데 납세자들이 IRS 서비스에 항의전화를 걸어도 수십 분을 기다려야 하거나 고작 5건 중 1건만 연결이 되는 등 대부분이 불통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연금·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해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원금이 시급한 상황의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지난 9월 6일 정부가 새로 도입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희망이음·복지로 등) 중 행복이음과 희망이음에서 개통 당시 오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 달 넘게 여러 사회복지수당 지급이 누락되거나 지연됐다.

우리나라 복지 급여의 경우 매달 20일마다 1차로 기초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 등 30종이 지급되며 25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7종이 2차로 지급된다.

하지만 개통 이후 17일간 신고된 오류 건수만 6만 건에 달하는 등 오류 사태가 지속되면서 지원금 입금까지 늦어져 복지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A씨는 한부모지원금과 주거급여 등 57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해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급히 신용카드 대금을 막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A씨는 “1차 지급일인 20일에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아 구청에 문의해보니 오류로 인한 미지급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관련 공문이 없어 지급 시기가 언제일지도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로 전자바우처 결정통지서 발급·장애인 복지 등록 또는 판정 일부·보조금 정산보고 등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지난 9월 20일 기준 지급 건수(약 453만9000건)가 시스템 도입 이전인 8월 1차 지급 건수(약 455만5000건)보다 약 1만 5000건 미지급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개통하기 전부터 미처리율이 각각 장애인 복지 분야가 90%, 복지 시설이 84.6%, 긴급 지원이 37.5%, 바우처 27.6%가 미처리되는 등 결함률이 높았음에도 강행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테스트·시범운영 결과 급여지급 등 핵심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참여 업체와 사회보장정보원 등이 다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 안정화는 약 80% 정도 진행된 상태로, 11월 4주차 기준 시스템 개선 오류가 하루 평균 17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2차 개통 당시 시스템 완성도 자체가 높지 않았던 것”이라며 “국정감사 당시 10월 내 조치를 얘기했으나 이후에도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