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연초부터 은행권이 이자장사를 통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금융당국과의 정책 협조를 통해 예·적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결정된다고는 하지만, 지나친 예대금리차로 고수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인하 요구와 조달금리가 낮아지면서 금융상품의 금리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은행별 예금금리 12개월 최고우대금리(단리이자·%)를 보면 3~4%대에 머무르고 있다.

KB국민은행 3.98%(KB Star 정기예금), NH농협은행 3.84%(NH왈츠회전예금 II), 신한은행 4.05%(쏠편한 정기예금), 우리은행 4.09%(WON플러스예금), 하나은행 4.2%(하나의정기예금) 등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5%가 넘는 상품이 등장할 정도로 올랐던 예금금리가 약 두 달 만에 뚝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춘 이유는 금융당국의 압박과 조달금리 하향세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예금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이 은행권에 급격히 쏠리는 현상을 우려해 예금금리 하락을 요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금리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 정책 기조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며 “은행들이 수익을 더 남기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벌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권의 입장과 달리 대출금리는 여전히 별다른 변동이 없어 이자장사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급기야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10일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추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의 금리 산정,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달 22일경 발표되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도 은행권으로서는 부담이다. 이번 달에는 설 연휴가 끼어 있어 20일 또는 25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은행별 예대금리차가 공개될 때마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서민금융 대출 강화 등을 이유로 ‘이자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문제는 지난해 은행들이 거둔 사상 최고의 실적이 이러한 해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NH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은 2022년 1~3분기 누적 순이익 11조 220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18%(9조 517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이 약 300%~400%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은 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과 국회에서는 예대금리차와 관련한 은행들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가 단기 성과에 너무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금융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성과보수체계의 개선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한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도 국민으로부터 얻은 이자 이익을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예대마진을 성과급 잔치용으로 활용해 이자율 급등의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용빈·김영배·김남국·양경숙·장경태·위성곤·이상헌·윤준병·기동민·김정호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도 엄연한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으로 봐야 하는데 너무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해 안타깝다”며 “현재 모든 은행들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기준금리 조정안이 발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직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