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보험요율 및 가입연령 상향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 기업의 정년이 60세까지로 제한된 가운데 이번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조정이 정년연장 이슈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자문위는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또한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까지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가입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자문위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금수급 직전까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놨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수급개시 연령만 올려놨다"며 "가입상한연령을 수급연령 상향에 맞춰 같이 올려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