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기준 정부 총수입 전년 동기 대비 40조원 감소
통합재정수지, 37조 9000억원 적자 기록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 5000억원 증가한 1097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 5000억원 증가한 1097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리면서 발생하는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당초 예상보다 높은 적자 규모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9월 재정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조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국세 수입이 43조 4000억원 줄어든 217조 6000억원이었다. 소득세(-12조 7000억원), 법인세(-17조 1000억원) 등이 국세 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세외수입의 경우 17조 4000억원으로 3조원 가량 줄었다. 이와 반면에 기금수입은 118조 3000억원으로 5조 7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정부의 총지출은 391조 2000억원으로 59조 1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예산(-13조 2000억원), 기금(-35조 3000억원) 등의 지출 규모가 줄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각종 예산 집행으로 정부가 쓴 돈이 수입 등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더 많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통합재정수지 중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 9000억원 적자였다. 한 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 2000억원)를 훨씬 넘는 규모다.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추이. [사진=연합뉴스]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추이.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보니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 5000억원 증가한 1097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보다 64조 4000억원 늘면서 정부가 올해 말 예상한 수치(1101조 7000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 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 8000억원)의 78.1%를 기록했다.

또 8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4조원으로 5개월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8월 말 기준으로 214조 9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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