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정부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시장 공략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2조 2000억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를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과 CVC의 해외투자 비율을 높여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과 클러스터 내 창업·R&D 지원 등에 내년 4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 동안 2조 2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내년 1213억원 등 2028년까지 총 5432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해 저리 융자형 연구개발(R&D) 자금으로 4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별 R&D, 용수·전력 등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구축 등이 투자 대상으로 지목됐다.

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서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원을 유도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소방시설공사 도급 규제를 완화해 특화단지의 신속 구축도 지원한다.

일괄 수주 등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해야 하지만,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로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 헬스 산업의 거점이 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4587억원이 투입된다.

창업 공간과 숙박시설 등이 모인 복합 타운 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실증,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등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포함됐다.

해당 지역의 임상시험센터를 의료 기관으로 인정하고,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을 위해 조성될 연구개발특구에는 5년 동안 1조 2383억원이 투자된다.

약 2300억원의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마중물 플라자 등 융·복합공간의 거점을 구축될 전망이다.

그 외 교육·연구 구역의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광역특구별 특화 분야를 선정해 육성한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높여 정부 차원에서 벤처 투자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특히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투자 범위가 확대된다.

클러스터 집적 효과를 위해 입지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거론됐다.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클러스터 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시설 이용 확대 ▲글로벌 AC 플랫폼 도입 ▲창업보육매니저의 국가공인화 등을 추진해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권장된다.

또 정부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내년에 해외 공동 R&D에 1조 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원), 우주 공동 연구(17억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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