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대법원‧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만 5000명이고, 30대는 13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20~30대 연령에 속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전년 말 대비 1만 7000명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29.3%에서 29.7%로 증가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90일 이상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청년층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용도 판단정보 등록사유 발생 시 잔여 대출원금을 의미하는 등록금액도 늘었다.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금액은 2021년 말 1500만원에서 2022년 말 2150만원, 2023년 6월 말 2370만원까지 증가했다.

30대 연령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금액의 경우 2021년 말 3420만원에서 2022년 말 3460만원, 2023년 말 3900만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대출 등록금액별 내용을 보면 2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대출 등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021년 말 45.1%에서 2022년 39.4%, 2023년 6월 말 기준 36%로 점점 줄어들었다.

이와 반대로 등록금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은 2021년 말 1.4%에서 2022년 말 2%, 2023년 6월 말 2.7%로 증가했다. 

3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500만원 이하 채무자는 2021년 말 29.9%에서 2022년 29%, 2023년 6월 말 기준 27.4%로 줄었고, 1억원 이상 채무자는 2021년 말 6%, 2022년 말 6.2%, 2023년 6월 말 7.1%로 증가했다.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층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447건이었고, 30대는 1만 679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신청된 개인회생 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 신청된 건수 대비 29세 이하자는 60%, 30대 연령자는 63%에 달하며 작년보다 빠른 속도로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진선미 의원실 측 설명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이 대거 공급됐던 2020년에 비해 2022년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61.2%(8603명→1만 3868명) 증가했고, 30대는 33.5%(1만 9945명→2만 6626명) 늘었다.

또 한국은행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령별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연령대의 연체율은 0.5%에서 0.6%로 오른 것으로 확인된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더욱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30대 이하 연령층의 취약차주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7.3%에서 올해 1분기 8%, 2분기 8.4%로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금리 추세에서 청년층의 대출이 늘어나고, 경기 악화로 상환능력 또한 떨어지는 청년 빚의 고리 악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의 빚 부담이 금융 전반의 부실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의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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