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지난 5월 김남국 무소속 국회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건전한 시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객 확인 의무 강화 조치에 나서면서 자금세탁 거래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꼼수’ 거래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총 1만 1646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건수가 1만 797건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올해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명시됐다.

특금법이 도입된 첫 해(2021년 10월)에는 199건에 그쳤지만, 2022년 1만건을 넘긴데 이어 올해는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따.

FIU는 특금법 제10조에 따라 STR을 심사·분석한 뒤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집행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STR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전반적인 제도 안착 요인과 더불어 지난 5월 발생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은 거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위믹스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빗썸으로부터 전송되자 업비트가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FIU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합의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부터 90일 동안 국회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현황 확인에 착수했다.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큰 고객의 경우 거래자금의 출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고객확인 의무’를 갖고 있다.

특히 고객확인을 한 사항에서 의심스러운 정확이 포착되면 신뢰할만한 문서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금법령은 이러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 등을 거래소별 업무지침에 반영해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감시시스템(FDS)을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빗썸은 특금법에 따른 자금출처 의심 거래와 연관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내규를 만들어 적용한 상태다.

코빗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전담부서를 통해 고객확인 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코인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전담부서에서 고객 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모니터링, 내규 시스템 등을 통해 이상 정황이 포착되면 거래 거절, 자금 출처 소명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래소마다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STR 관련 기준이 다른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김남국 의원 사례처럼 A거래소는 이상거래로 판단하지만, B거래소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는 등 엇갈린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논의에 착수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현재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설치하고, 업권 공통 STR룰 유형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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