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정부가 요금 부담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5G(5세대 이동통신)폰으로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을 할 수 있다. 내년 1분기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가 나온다.

월 데이터 제공량 30GB 이하 5G 요금제도 세분화한다. 데이터 제공량을 2배 늘린 저가 청년 5G 요금제와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도 내년 1분기에 출시한다. 선택약정 할인을 기존 2년에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 기능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 5G 중간 요금제를 내논바 있다. 하지만 30GB 이하 소량 요금제의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된 상태다. 특히 200만원대 고가 휴대폰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50만원 이하 중저가 휴대폰 출시는 줄어들고 있다.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중저가 휴대폰은 4종에 불과하다. 2021년 13종(국산 10종), 지난해 11종(국산 8종)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

정통부는 통신3사와 협의(이용약관 개정)를 거쳐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5G폰 가입자가 LTE 요금제를, LTE폰 가입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통신3사는 5G폰으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0GB 이하라도 그동안은 5G 최저 요금제 4만9000만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 받았지만, 앞으로는 더 저렴한 3만3000원(1.5GB), 4만3000만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통신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도 4만원대 중후반에서 3만원대로 낮춘다. 2024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중저가폰’ 조합도 늘린다. 저가(3~4만원대) 및 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2024년 1분기에 만든다.

알뜰폰도 저가 5G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의해 연내에 2종, 20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한다.

제4통신사의 시장 진입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기존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통신사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다시 산정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또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