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합계출산율 0.6대 머무를 듯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최근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보도된 '한국은 사라지는가? (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칼럼을 쓴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는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며 "한국이 세계 지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라고 적었다.

이 주장의 근거는 합계출산율이 0.7명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것으로 '2'가 되어야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숫자가 0.7이라는 것은 한세대가 지나고 나면 인구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국내 출생아 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부터는 인구감소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3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기간(19만3000명)보다 1만6000명 가량 줄어든 17만7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역대 최저치다.

지난 1981년 65만7000명이었던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점점 줄어들다 지난 2002년에 30만명대에 진입한 뒤 2017년에는 27만8000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3분기까지 누적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0.6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통계청은 내년이후에는 합계출산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중위 시나리오)은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떨어진 후 반등해 2031년 1.0명, 2046년에는 1.21명까지 회복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밋빛 희망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통계청은 지난 2016년 추계 당시에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으로 바닥을 찍고 이후 1.38명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이어 지난 2019년 추계에서도 2021년 0.86명을 저점으로 이후 1.27명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실현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해 상승하는 것으로 매 추계에서 전망했으나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호트 추계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합계출산율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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