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국민들의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상생금융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6일 CEO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3대·7가지 과제로 최종 설정됐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보험업권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추가적인 상생과제들이 발굴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생 우선 추진과제는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뒀다.

그 결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7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에는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맞춤형 제도개선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보험업권에서는 연말·연시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해왔다.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는 구체적인 조정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 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운전경력이 단절(3년 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기준이 개선된다.

군 장병의 경우 현재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군복무 중 실손의료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하는 불합리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는 서민의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완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 등이 담겼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추가로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보험가입 사각지대(대리운전기사 등) 해소, 비대면 채널 도입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 시스템이 운영될 전망이다.

그 외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갈아탄 경우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한 후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이 이번에 발표된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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