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남북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며 대북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그 동안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키로 했다.

북한은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조선반도에 통제불능의 위기상황을 항시적으로 지속시키며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 예산을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 예산은 노동당이 지난 2021년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수행에 쓰일 예정이다.

김정은은 당시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천㎞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 국방 과업을 5년 내 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북한이 최근 연이은 무력 도발에 이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지칭하면서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대결구도로 치닫게 됐다.

실제로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협상 대표로 나선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올해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남북 또는 북미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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