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왜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않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까지 설치하고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생아수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가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 7월 신생아수 또 역대최저 기록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출생아는 2만5236명으로, 1년 전보다 1770명(6.5%)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40개월 연속으로 같은 달 기준 최저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7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은 숫자다. 지난 1998년 7월까지 매달 5만명 이상 출생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20여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 역시 18만37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8명으로, 역시 7월 기준 2000년 집계 이래 최저였다. 7월 기준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사망자 수는 7월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줄곧 늘다가 7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3172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0% 줄었다. 이는 지난해 기록적인 더위로 7월 사망자 수가 7.4% 급증했던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2091명으로 집계됐다. 198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7월 신고된 혼인 건수 또한 1만9180건으로 1년 전보다 4.5% 감소했다. 종전 최저기록인 2017년 7월(1만8천964건) 수치를 조금 웃돈다.

이에 내년에도 출생아수 감소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미혼자들 "정부정책 결혼·출산 결심 영향 못미쳐"

미혼자 3명 중 2명 가량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눈에 띤다.

지난 24일 가연결혼정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44세 이하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한 '2019 결혼 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5%는 정부의 저출산 타개 정책이 '도움 안 됐을 것'이라고 평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혀 안 됐을 것' 26.3%, '별로 안 됐을 것' 38.7%였다. 반면 '도움 됐을 것'이라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보통'은 25.0%였다.

그나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결혼 관련 경제적 지원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영구 임대주택 공급'(38.9%)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31.0%)라는 답이 많았다.

'영구 임대주택 공급'을 선택한 비율은 연령대별로는 30대(46.3%),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49.0%)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 축하금 지원'(4.1%), '산후조리 비용 지원'(3.0%) 등 임신 출산 관련 직접지원 대책이 도움 된다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6개 주요 정책 중 중요도 순으로 2개를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신혼부부 공공 임대 아파트 지원'(66.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52.5%), '신혼부부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29.2%) 등을 많이 꼽았다.

가연결혼정보 관계자는 "저출산 정책이 결혼을 주저하는 미혼자들에게 결혼을 결심하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라며 "2040세대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