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대출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효과는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키움증권이 18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키움증권은 18일 리포트를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과다채무 다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하는 형태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데 한정했기 때문에 효과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고분석했다. 

특히 "고위험 대출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11월 부동산시장의 특징으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반 상승하고,  아파트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이 서울 및 경기 인기지역에 이어 그 동안 약세를 기록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경기, 인천지역이 역전세 상황에서 벗어났으며 울산, 경남, 경북 등 장기 역전세 지역도 하락 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키움은 금리 인하를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자만 내는 단기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 장기적인 위험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망했다.

키움은 특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효과가 한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실수요자 비중이 낮아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금, 신용대출, P2P 대출 등 투자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레버리지 수단을 여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효과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또 레버리지의 핵심인 전세 가격이 가파른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최근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 이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9억원 미만 또는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의 경우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매물을 늘리도록 한 점은 향후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재의 특성상 외부 충격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매물이 매물을 불러 올 경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