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 10명중 6명(61%)은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2·16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닷새 전인 10∼12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설문 조사 결과 내년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시민은 10명중 1명(10%)에 불과했다.

내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12.7%는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하는 등 61.1%가 상승을 예상했다.

반면 유지는 19.9%, 약간 하락은 8.2%, 크게 하락은 1.3%에 그쳤다.

이처럼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 ▲유동자금의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21.6%), ▲계속 올라왔기 때문(21.2%), ▲정부개입에 따른 불안심리 자극(18.6%)을 들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 이유로는 시장의 자체조정 국면(37.9%), 정부개입 효과 발휘(23.2%)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보유세 등 세금 강화(20.1%)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민간주택 공급확대(14.8%), ▲다주택 금융규제 강화(14.2%),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 강화(11.7%) 순으로 나타났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등 71.7%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에 불과했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로 가장 많았고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28.6%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삼은 것에 대해서는 ‘높다(41%)와 낮다(44.1%)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 34.8%,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가 25.8%로 부정적 평가가 60.6%를 차지했다.

반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이는 3.9%,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평가한 이는 27.6%로, 긍정적 평가는 31.5%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결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쯤 되면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가 나올 법도 하다.

정부는 전날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20%(현행 40%)로 축소, 종합부동산세율 최대 0.8%포인트 인상 등 금융, 세제, 청약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정부의 강력 규제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있는 자들이 돈을 더 버는 꼴은 못 보겠다’는 인식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장 논리에 따라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기보다 부동산 시장을 투기세력들의 놀이터로 보고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각이 문제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인식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잘 드러난다.

홍 부총리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며 ‘삶의 터전이 돼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접촉 방식은 무작위전화걸기(RDD)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유·무선 비율은 50대 50이었다.

표본추출은 성·나이·권역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