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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7-13 17:15 (월)
이재갑 교수 "질병관리청 승격, 이게 뭡니까?"
이재갑 교수 "질병관리청 승격, 이게 뭡니까?"
  • 김선태 기자
  • 승인 2020.06.0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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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질본 산하 조직 줄이고, 복지부는 차관·국장 자리 늘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솔선수범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 [사진=이재갑교수 페이스북]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솔선수범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 [사진=이재갑교수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김선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와 사회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겸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특임이사가 어쩐 일인지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교수가 3일 행안부가 발표한 "질본의 질변관리청 승격 방안이 황당하다"며 '질병관리청의 승격, 제대로 해야 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것.

그 동안 누구보다 질본의 청 승격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질본 조직 줄이고 복지부 자리는 늘리고

이 교수는 먼저 "질본 산하기관으로 멀쩡하게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쪼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합치고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할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이 복지부의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행시 출신을 질본 국과장 자리에 내려 보내던 악습을 되풀이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질병관리청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두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질병관리청이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기구 승격의 원래 취지에 부합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재갑 교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질본을 감염병 대응 중심부처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정작 주요 감염병의 정책기능을 신설 질병관리청에 넘긴 것이 하나도 없다.

앞서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을 두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질본관리청장은 차관급으로, 현재까지는 정은경 본부장이 승진해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기왕 넘기는 김에 질본의 장기이식·혈액·인체조직 관리업무도 복지부로 넘기기로 했다.

이 교수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떼어내 가면서 연구소의 주요 보직을 복지부출신의 적체된 인사 해결을 위해 행시출신으로 채워서 연구자와 과학자를 수족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당연히 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복지부는 복수 차관제를 두어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맡기는 걸로 했다. 

◇ "애써온 질병관리본부 사람들 생각에 눈물 나와"

다른 문제도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영남·호남·중부 등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두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질병대응센터장에 보건복지부 국장급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 간부의 자릿수만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지만 산하의 국립보건원을 떼어내면서 오히려 인원을 줄였다.

나아가 질병관리청은 중앙수습대책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보건복지부가 그 기능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감염병 손실 보상도 지금처럼 복지부가 맡는다.

이처럼 복지부가 감염병 관련 예산을 내놓지 않으면 일선 병원들이 질병관리청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따를 리가 없다.

코로나19 방역의 선두에 서서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킨다고 생색을 내면서 잇속은 엉뚱한 쪽에서 챙기는 꼴이 된 것이다.

이 교수는 SNS에서 "질병관리본부의 3분의 1 토막을 떼어가는 이 이상한 질병관리청 독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애써온 질병관리본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했다. 

이재갑 교수는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일반인들에게 이 감염병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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