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이달말 발표 예정인 서울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의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안은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만나 "후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보존하고 그 대안으로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부도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어느정도 규모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으려면 인근의 육사 부지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부 내에서의 의견조율 향방에 눈길이 쏠린다.

◇ 육사 이전해야 규모있는 공급 가능

서울 노원구 공릉동과 구리 갈매동 일대에 펼쳐져 있는 태릉골프장 부지 면적은 83만㎡에 달한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 약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다.

서울의 알짜 부지로 1만 가구도 적지 않은 물량이지만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추진하면서까지 큰 그림의 공급대책을 검토한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규모다.

이에 따라 육사 부지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부지는 총 149만6979㎡로 늘어나 2만가구 가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근에서 현재 공공택지로 개발중인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까지 합치면 3만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공급이 가능하다.

먼저 태릉골프장을 개발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이날 서울 주택공급에 태릉골프장 활용 방침을 밝히자 국방부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실상 동의했다.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안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당정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안은 10여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 김 의원이 경제부총리 때부터 갖고 있던 구상안"이라며 "수도권 전체 군부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한 결과 3.3㎡당 400만~500만원에 2만가구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설 가능한 것으로 나와 당정청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소유 골프장 부지여서 토지보상 등 사업절차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육사 부지 이전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가능한 구상이다.

노무현정부 당시 태릉골프장과 함께 꾸준히 이전 주장이 나온 데다 최근에는 강원 화천군이 육사를 유치하겠다고 국방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군 부지 활용안은 원주민에 토지보상을 안 해도 되니 공급을 단기간에 할 수 있고,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자금으로 유입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며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 정부,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 7월내 패키지 처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관계부처·기관들이 한 팀이 되어 7월 말까지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향후에도 주택, 전·월세 가격 등을 주시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들이 7월내 패키지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해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아직 부동산 시장 상황을 평가하기는 이르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폭이나마 둔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부처간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급 확대방안 방향성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