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비상대응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또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에 당정청이 보류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재정·금융지원 부족한지 재점검하라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차례에 걸쳐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굵직한 대책을 발표했다. 7차 비상경제회의를 겸한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문 대통령이 다시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경우 대규모 재정지원책을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현 시점에서 당정청 지도부가 '방역 우선'을 강조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선을 그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가계에 타격이 예상될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경제대책의 추가·보완을 지시한 만큼 정치권의 4차 추경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 차례 추경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자금 등이 부족할 경우 4차 추경으로 메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기업 세제지원·카드공제 확대 등 국무회의 통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목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국내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5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또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기준 등을 담은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고자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