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려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의 혼란은 현실화 할 것인가.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7일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저소득층 가운데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금을 지급할지 결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인 셈이다.

그러나 선별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발표 이후 공정성 논란과 사각지대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더 피해를 당했는데 지원금은 왜 더 적냐는 식이다.

정부가 공언한 추석연휴 이전 지급을 맞추려면 3주일 이내에 대상자 기준 마련→신청 접수→ 지원대상 선정→지급까지 마쳐야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고려할 때 시간도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 선별지원 대상 기준마련 착수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과 매출이 급감한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안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등 코로나19로 사실상 일자리가 사라진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한 적 있는 만큼, 이때 쌓인 데이터 등을 활용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대상자 선별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도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은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기로 했으며, 신속한 대상 선별을 위해서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일례로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어떻게 정하든 공정성 논란 불가피

그러나 어떻게 대상을 정하든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을 못 하게 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일부만 지원할 경우 배제된 나머지 시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60대 유흥업소 점주가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흥업소나 감성주점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지급할 경우엔 기준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지는 점도 논란이다.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매출 감소 비율에 따른 선별지급 시 지난해 연 매출이 1억원이었으나 올해 1000만원만 벌게 된 경우와 매출이 지난해 50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똑같이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아예 폐업한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뿐 아니라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는 정부가 매출 급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 특고·프리랜서 소득 파악 어떻게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서는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소득 정보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발급한 서류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서류 발급을 꺼리면 입증이 어렵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소득자 중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경우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근로소득자 중에도 코로나19로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상당하다.

아예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와 중복지급할 것이지도 불명확하다.

이같은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만큼 계층별, 업종별, 직업별 민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LAB2050이 지난달 13~27일 전국 만 19~69세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구원 중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383명(37.8%)이었으며, 근로시간 혹은 소득 감소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695명(68.5%)에 달했다.

최영준 LAB2050 연구위원장은 "현재 위기 규모와 위험을 겪는 사람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기에 선별적 지급은 공정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 논란끝에 전 국민 지급을 했지만, 이후라도 추가 선별지급을 위해 소득 파악 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이번 선별지급 방안으로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며 업종 간과 업종 내,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 사이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