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 총리, 문 대통령에 '추미애 윤석열' 동반사퇴 건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가져온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회동을 마친 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말해.
윤 총장과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여야 '코로나 지원책 재원' 평행대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2일)을 앞두고 여야가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재원 마련에 이견.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계획 가운데 5조원을 줄여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확보하자는 안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안정, 탄소중립 예산까지 8조5000억원,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 예산을 이유로 11조6000억원 증액을 요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을 일부 조정할 것으로 예상.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이라도 새워 만들겠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 대신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해.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언급.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아파트는 빵이 아니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국토부가 있는 것"이라며 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

[사회]
◇"확진되면 1년 날린다"…자격시험 수험생·학교 '감염공포'

자격증 시험이나 공채시험 등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 구제책이 없는 상황에 불안.
교육부 방침에 따라 노량진 임용시험 확원 관련 확진자 67명이 중등교육 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것을 비롯해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
수험생들은 장기간 준비한 시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공포에 구제책을 요구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

◇인권위 "낙태 비범죄화 방향으로 정부안 재검토 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둔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는 최종 입장을 의결.
의결 결과, 전원위원 11명 중 8명은 정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1명은 불참, 2명은 소수의견을 제시.
지난해 '낙태한 여성을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표명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여.

◇전두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법원, 5.18 당시 헬기사격 인정

광주지방법원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5·18 당시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광주 오월단체는 "전씨가 역사왜곡 문제에서 반성과 사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너무 낮아 아쉽다"며 "앞으로 엄중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