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4일

2019년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9년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
◇문 대통령 "징계위 운영,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절차적 정당성 시비와 공정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이후 법무부가 징계위를 10일로 재차 연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청와대는 "징계위 처벌 수위가 미리 결정되지 않았다"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

◇"한중일 정상회의 보류"...청와대, "결정된 바 없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3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보류될 것이라고 보도.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정상이 직접 만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전해.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 보류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

◇자가격리서 돌아온 이낙연 "공수처법 반드시 완수"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단과의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고 밝혀.
이어 "이는 김대중 정부이래 20여 년의 숙원이고, 촛불 시민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
또한, 이 대표는 국가정보원법, 공정경제 3법, 경찰법 등 다른 입법 과제들도 거론하며 상임위 차원의 처리 노력을 당부.

◇김현미 "택배노동자 문제, 법 제정과 수수료 '투트랙' 접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법이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택배노동자 문제는 법 제정과 수수료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
김 장관은 "이 법만으로는 지금의 택배 노동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국토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산자부, 노동부, 공정위 등 4개 정도의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배송 수수료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쇼핑몰업체와 택배회사, 영업점, 기사들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 또 가격(배송 운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해.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험실에 입실한 수험생이 두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두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물수능과 불수능 사이…올해 수능 전반적으로 평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고3의 상황을 고려하고, 초고난도 문항을 피하려 노력했다는 민찬홍 수능 출제위원장 설명대로 최고난도 문항도 두드러지지 않아.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1교시 지원자 49만992명 중 42만6344명이 시험을 보면서 결시율은 13.17%로 역대 최고.

◇정부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타업체 계약 내주께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발표. 
보건당국 관계자는 3일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개별 백신 개발사들과의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내주께 전체 계약 현황과 확보 물량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해. 
한편 코로나19 백신 협상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국익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해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괄적으로 이뤄진 다음에 한 번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

◇코로나19 유행 지역 점차 확대…2030 확진자 22.3%→32.3% 증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20∼30대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지역 분포도 넓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해. 
이 단장은 "20~39세 확진자 비율은 10월 22.3%, 11월 28.7%, 12월 32.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은 결코 느슨해질 수는 없는 시기"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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