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민주당, 공수처법 속전속결…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표결에 불참하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

◇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수사 중단' 지시…법무부 정면대응 예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8일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 

대검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설명.

이에 법무부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서.

◇ 비건, 고별방문차 한국 도착…10일엔 '닭한마리' 식당 통예약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일 오후4시 15분 전용기로 한국에 도착. 

미 정권이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이양되는 시기, 비건 부장관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그간 대북정책을 돌아보고 미국 새 행정부에서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

오는 10일에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비건 부장관의 단골 닭요리 전문점인 서울 도심의 한 식당을 통째로 빌려 '닭 한 마리'를 대접할 계획.

8일(현지시간) 영국 코번트리 대학 병원에서 90세의 마거릿 키넌 할머니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런던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영국 코번트리 대학 병원에서 90세의 마거릿 키넌 할머니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런던AP/연합뉴스]

[사회]

◇ 영국서 화이자 백신 첫 접종…코로나19 퇴치전 본격 개시

영국 정부가 8일 오전(현지시간)부터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을 시작. 

코로나19가 등장한 지 343일 만에 서방에서 개발돼 검증 과정을 거친 백신의 일반 접종이 개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 전국 50개의 병원에서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가장 먼저 이뤄짐.

◇ 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내년 상반기부터 접종"

정부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 존슨앤존슨-얀센, 모더나 등 해외 제약사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발표.

보건복지부는 8일 브리핑에서 최대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탄력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혀.

접종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본부장은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외국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되 철저히 준비해서 '외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늦지 않게 접종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접종은 1분기 중에 시작되지않을까 추정했었다"고 말해.

◇ '대통령 명예훼손' 강용석 체포 뒤 8시간 만에 귀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강용석 변호사가 8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

강 변호사는 귀가하면서 "다른 언론들은 안 하고 우리(가로세로연구소)만 특별히 고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붙잡아 조사.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에 관해,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했다가 정정하기도.

◇ 조두순 출소 12일 ..시민 '주도순 응징', 정부 '재범 방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나흘 앞두고, 사적인 보복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와. 

경찰은 조씨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출소할 교도소를 비공개하며 조씨와 다른 출소자들을 별도 차량에 태워 거주지에 데려다주는 방안을 논의.

또한 정부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게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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