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정 총리 "2주간 상황 주시…필요시 방역조치 추가 조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2주간 코로나 방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방역조치 추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또 수도권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와 관련 "각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며 "방역 조치의 실제 이행의 주인공인 국민들이 철저한 방역 실천을 해달라"고 당부. 

◇ 김진욱 "공수처, 검찰 관행서 벗어날 것…직접 정보수집 안 하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비판을 받아온 기존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혀.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소고발이나 보도 등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를 통해 수집된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을 표명.

또 공수처 내부 비리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견제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내부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대검에 통보하겠다"고.

◇ 강창일 주일대사, "위안부 판결, 정치적으로 풀어야"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가 회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위안부 배상판결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지난 날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강 대사는 "한일 양국은 강제동원 문제로 적잖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와 뒤엉키면 한일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진지하게 논의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회]

◇ 이재용 파기환송심 18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오후 2시에 열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총 50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의 강요성 여부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도입과 운영이 형량을 가를 주요 쟁점.

◇ 전화 기반 코로나19 출입명부 서비스, 일반기관도 사용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쇼핑몰, 종교 시설 등 일반 기관에서도 출입명부용도로 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140000)을 확대.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14대표번호를 전화기반 출입부로 활용할 예정.

14대표번호란 '14'로 시작하는 6자리 대표번호로, 일반 8자리 대표번호(1500-0000)와 달리 수신자부담 전화번호이며 수신자부담 080번호(10자리)와 달리 자릿수가 짧다는 것이 특징.

◇ 일본 고노,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언급

로이터통신은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상이 인터뷰에서 일본 각료 중에 처음으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올해 7월 도쿄올림픽 개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각료가 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후지TV 프로그램에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제기한 외신 보도에 대해 "장소와 일정이 결정돼 관계자들이 감염 대책을 포함해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며 개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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