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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21 21:47 (화)
경기도, 1인당 1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확정…설 명절 전 지급될 듯
경기도, 1인당 1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확정…설 명절 전 지급될 듯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1.01.19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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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확정지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안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사진=경기도]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지었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정을 알린 것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는 설 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는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 막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금주 중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해 논란을 불을 지폈다.

또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 지사를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이 지사는 14일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논란이 계속되자 17일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며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한 지난 17일 개최하려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이유로 전격 취소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미시행은 재정문제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