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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21 21:47 (화)
경기도 '1인당 1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정…1399만명·1조4천억 규모
경기도 '1인당 1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정…1399만명·1조4천억 규모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1.01.20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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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결정과 관련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부의 방역체계 붕괴 우려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며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시기는 설 전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경기도청]
[그래픽=경기도청]

한편,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와 같이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를 통해 입금해 줄 방침이다.

특히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 제외됐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돼 약 1399만명에게 지원된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며,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