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진입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 2만4000명 넘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연간 출생아 수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27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 1~11월 출생아 25만3787명...연간 첫 20만명대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85명으로 1년 전보다 3642명(15.3%) 줄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감소 폭은 2001년(-18.4%) 이후 가장 컸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이었다. 11월 기준으로 5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0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378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7661명(-9.8%)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30만명대로, 지난해엔 20만명대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2015~2019년) 12월 출생아 수 평균 증감률(-8.22%)을 적용해보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745명 줄어든 1만9483명으로 계산된다. 2019년 30만2676명인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27만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결혼도 안해

반면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5669명으로 1년 전보다 257명(1.0%) 증가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1~11월 누계 사망자 수는 27만818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798명(3.7%) 늘었다.

이처럼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인구 자연 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2019년 11월부터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인구는 5584명이 줄어, 월간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인구 자연 감소는 2만4399명에 달하면서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줄면서 출생아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구 자연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혼인 건수도 1만8177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11건(-11.3%) 감소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김 과장은 "2012년 이후 혼인 건수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혼인 연령층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검토

정부는 이날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돌입했다.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기구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3기 TF는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한계사학 관리,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개발, 건강보험 수가 제도 개선 등 '민감한 과제'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축소사회 대응 과제로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등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또 인구절벽 대안으로 거론되는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도 추진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기본적으로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토할 예정"라며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은 정보기술(IT) 분야 중심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인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 물적 근무처가 없는 개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