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

신규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 전현직 직원 14명이 공모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국민들의 분노는 물론, '광명시흥 뿐이겠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까지 나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신속히 사실관계 조사와 필요시 수사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나온다.

◇ 공기업 직원들이 선보인 '땅 투기는 이렇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 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의혹 제기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이며,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다.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란 의미다.

이들은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가량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러 정황을 볼 때 개발 정보와 토지보상 업무에 밝은 LH 직원들이 상당액을 대출받아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땅을 무더기로 사전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게 민변 등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민변 관계자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 광명 시흥은 '빙산의 일각'?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의혹 제기후 광명 시흥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정황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광명 시흥 신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치서다.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날 변 장관은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과 신년회 자리에서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을 언급하면서 청렴도 제고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별다른 사과 발언도 없이 도리어 산하 기관장만을 탓 한다면서 일부에선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