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발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조사단은 현재 토지 실소유주와 부동산 거래 시스템, 토지 대장 등을 비교해 투기 의심 사례를 가리고 있으며, 대면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짙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될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

◇ 미 국무·국방장관 17일 방한…18일 한미 2+2 장관회의 개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미 양국 정부가 밝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17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

서욱 국방부 장관도 오스틴 장관과 17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양한 한미동맹의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

이어 18일엔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미 외교·국방 2+2(투플러스투) 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

◇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올해 13.9% 인상...1조1833억원

올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양국 협상 결과, 2019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결정.

이번 합의는 총 6년 간 유효한 다년간 협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해.

이번 협상은 한미 양국이 전임 트럼프 정부 때 시작해 1년 6개월간 진행한 것으로, 협정 공백상태였던 지난해는 전년도와 같은 1조389억원으로 책정.

외교부는 올해 인상률인 13.9%에 관해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LH 직원 등의 3기 신도기 투기 의혹과 관련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경찰·검찰, 오늘 'LH 의혹' 수사 협력방안 논의

경찰과 검찰이 오늘(11일)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검경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

이번 협의회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의 후속 협의회 성격으로,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한 경찰과 검찰 사이 유기적 협력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 "아니꼬우면 이직해"...LH 직원 추정인 잇단 망언에 여론 공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LH 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망언이 잇따르면서 공분이 이어져.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LH 직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올라와.

해당 글에는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힐 거고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하라"며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를 잡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이에 대해 LH는 "블라인드에서는 현직 외에도 파면·해임·퇴직자의 계정이 유지된다"며 "해당 게시자가 LH 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 이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덧붙여.

◇ 유엔 안보리, 미얀마 시위 폭력진압 규탄 성명..."수치 석방하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

미얀마의 우방인 중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한 이번 성명은 의장성명으로 공식 채택될 예정.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는 성명에서 "여성, 청년, 아이들을 포함한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미얀마 군부에 "극도의 자제"를 촉구.

아울러 감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지도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유지하고, 폭력을 자제하며, 인권과 기본권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고 밝혀.

◇ 바흐 IOC 위원장 연임..."도쿄 올림픽 예정대로 개최" 재확인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의 연임이 확정.

독일 출신인 바흐 위원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제137차 IOC 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돼, 오는 2025년까지 위원장직을 수행.

바흐 위원장은 총회 개막연설에서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을 올여름 개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개막식이 7월 23일 열릴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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