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도 소득·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늘렸지만 지원을 받은 기업과 개인들의 소득이 늘면서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1분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2000억원 줄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을 나타내는 비율인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

소득세(28조6000억원)가 6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작년 말부터 부동산과 주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가 늘었고 3개월 납부 유예기간이 끝나 납부된 영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20조2000억원)도 4조8000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8% 증가했다.

또 유예된 정유업계 유류세 납부 등으로 교통세(18조원)도 4조3000억원 늘었다.

3월 한 달간 국세수입(30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7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이외 1분기 세외수입(10조1000억원)은 한은 잉여금 증가, 우정사업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53조5000억원)도 기여금 수입 및 재산 수입 등으로 12조1000억원 불었다.

이에 따라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조6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 예산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182조2000억원)도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31.8%로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 사업을 진행한 결과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플러스자금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조3000억원 지급됐으며, 지난 10일까지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약 90%인 272만명에게 4조5500억원 지급이 완료됐다.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고용·생활안정 사업도 1분기까지 5000억원 집행됐으며, 고용취약계층 총 83만4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1분기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는 전년 대비 7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청년 추가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4000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이외에도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 시행에 1000억원, 감염환자 진단·격리 및 생활지원에 7000억원을 집행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