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 대한민국 인구 현재보다 1400만 이상 감소한 3700만명대 예상
국민연금, 2041년 적자 전환-2056년엔 고갈…이민정책 활성화 등 인구대책 절실

[CG=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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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내 고령사회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0년 뒤에는 전체 국민의 50%이상이 노인(62세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우리나라 인구 중위연령은 지난해 47.7세에서 오는 2070년 62.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위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또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56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아이나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오는 2070년에는 총부양비가 117명까지 올라가면서 생산연령인구 1명당 부양인구는 1.2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 전체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체 인구대비 생산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그에 따라 저출산 기조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자녀가 있더라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전체 국가 규모대비 생산인구가 적다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의 후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 국가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6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정부는 수백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에 힘을 쏟아왔으나 인구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예산안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2020년까지 총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는 매년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정년 연장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 인구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다른 국가들과 같이 적극적인 이민 수용정책으로 적절한 인구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인구는 5175만명으로 전년도의 5184만명보다 9만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를 기록하는 것은 관련 통계 작성 후 사상 처음이다.

특히 오는 2070년에는 올해보다 1400만명 이상 감소한 3700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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