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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01-27 17:38 (목)
바이든 행정부, 北 탄도미사일 도발에 첫 제재 카드 꺼냈다
바이든 행정부, 北 탄도미사일 도발에 첫 제재 카드 꺼냈다
  • 김보민 기자
  • 승인 2022.01.1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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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조달 관여한 北 6명 제재...러시아인 1명·기업 1곳도 대상
바이든 출범 이후 첫 제재...교착된 북미 관계 향배에 주목
12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전날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대화'에 방점을 찍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되는 이유다.

12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치가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 중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다롄·선양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부품을 조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내에서 국방 군수공업의 핵심 기지로 불리는 곳이다.

국방 관련 연구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 물품과 기술 확보 등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 조직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러시아인 1명과 '파르섹 LLC'라는 기업 1곳의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해 거래에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 러시아인은 파르섹 LLC의 임원으로, 최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에 협력하고, 고체 로켓 연료 혼합물 제조법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러시아인과 북한 국적자의 관계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과 기술 조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워싱턴 AFP/연합뉴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대화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찍은 일종의 '로키(Low Key)' 전략을 유지해온 셈이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여만인 지난해 3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후 지난 11일까지 모두 6차례, 총 8발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연이은 대화 손짓에도 북한이 무력시위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마하10 속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 큰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도 크다.

북한은 이번에 공개한 탄도미사일 외에도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화에 토대를 둔 대북정책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으려는 진정한 노력 이외의 어떤 것을 시사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라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안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우리는 대북 대화와 외교 모색에 전념할 것"이라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계속 취한다면 미국이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