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에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에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尹 대통령, 민주당에 한덕수 인준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여야 지도부와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 전부터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미리부터 이 분이 총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환담에 참석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특별히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함.

 

◇ 민주당, 尹 대통령-강용석 후보 선관위에 고발... ”선거 개입“

민주당은 오늘 오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동연(민주당 후보)을 공격해야지 왜 김은혜(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느냐”고 발언한 것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

 

◇ 정부, 방역 관련 남북 실무접촉 제안... 北 무반응

통일부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을 제안.

하지만 북한 측이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아 발신이 이뤄지지 않은 것로 알려짐.

통일부는 통지문과 관련해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등을 제공하고,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설명.

이어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경제]

◇ 이창용 한은 총재 “빅스텝 배제 단계 아냐... 물가 등 고려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함.

이 총재는 "4월 상황까지 봤을 때는 빅스텝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앞으로 물가 등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

이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보고 7∼8월 경제 상황, 물가 변화 등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보여 송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함.

김 처장이 말한 미숙한 모습은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총 네 차례나 수사 대상으로 올렸음에도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의미.

이 외에도 공수처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등의 사찰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음.

김 처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

 

◇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위’ 출범

윤석열 정부가 일명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인해 커진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알려짐.

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을 포함해 9명.

위원장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부장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선임.

자문위의 역할은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으로, 수사권 조정 등 폭넓은 경찰 제도 개선 과제가 다뤄질 가능성.

 

◇ 경남 거제서 자재 운반 헬기 추락... 1명 사망, 2명 중상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정상 부근에서에서 헬기가 추락.

이 사고로 60대 기장이 숨지고 60대 부기장과 30대 정비사가 크게 다침.

사고 헬기는 화물 운송회사 소속 S-61N 기종으로 자재 운반 헬기로 알려짐.

 

[국제]

◇ 상하이, 내달 1일 봉쇄 완전 해제

중국 상하이시가 내달 1일부터 도시 봉쇄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발표.

쭝밍 상하이시 부시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방역 통제가 단계적으로 효과를 거두며 신규 감염자가 급감했다”며 “3단계 방역 관리를 통해 완전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힘.

한편, 상하이시는 평소보다 적은 수용인원으로 쇼핑센터, 슈퍼마켓 등 업종의 오프라인 영업을 재개함.

 

◇ 나토 사무총장 “핀란드·스웨덴 가입 신속 진행될 것”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외무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

이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해 발트 3국에 나토군 주둔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함.

한편, 나토 신규 회원국 가입은 기존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터키가 변수로 거론되는 상황.

최근 터키는 두 나라가 터키 분리 독립 세력인 쿠르드족을 지지한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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