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을 의결.

국민통합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직속 위원회.

정부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설명.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

◇ 尹 대통령, 교육부 장관·복지부 장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협치할 생각이 단 1도 없는 정부"라며 공세 수위를 높임.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빠찬스 정호영'이 가니 질병마저 정치도구화 하는 정쟁 유발자, 협치 파괴자 '막말 김승희'가 왔다"고 글을 올림.

앞서 김승희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문 전 대통령을 두고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한 바 있음.

◇ 여야, 추경안 처리 놓고 신경전... 野 “51.3조”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데드라인이 내일(27일)까지인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임.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조.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반영 요구 등 추경 규모 총 51조3000억원을 주장하며, 국힘의 원안(36조4000억원)대로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함.

[경제]

◇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 중심 통화정책 운용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앞으로 수개월 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

그는 또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연 2.25∼2.50%에 달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에 대해 "합리적 기대"라고 말함.

한편,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75%로 0.25%p 인상.

◇ 경유·휘발유 모두 2000원 돌파... ”당분간 지속될 듯“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2시 30분 기준 현재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이 전날보다 2.42원 오른 L당 2001.01원을 기록.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2000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 고유가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가격이 크게 하락할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함.

[사회]

◇ 윤창호법 효력 상실... 헌재 "헌법에 어긋나"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들은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 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규정 위헌 판단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공간에서 자신의 상담 사례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앞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로톡 사용 변호사들은 변협의 규정이 변호사들의 직업선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음.

오늘 로톡 측은 헌재의 결정으로 변협의 관련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자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힘.

◇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피크제 무효... 연령 차별"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

또,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국제]

◇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안 표결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을 26일(현지시간) 표결하기로 함.

결의안에는 북한의 연간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축소하고, 정제유 수입량은 50만 배럴에서 37만5000 배럴로 줄이는 내용 등이 담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을 저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