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3일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쌓여있는 컨테이너 옆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쌓여있는 컨테이너 옆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尹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다각도 대안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 산업계 피해가 늘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의 대안과 관련해 "그 부분을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고 말을 아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업종에서 1조6000억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여야, ‘국회법 개정안’ 놓고 대립... 尹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함.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위헌소지가 많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라고 강력 비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개인 의원의 법안이며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밝힘.

한편,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가 강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경제]

◇ 尹 대통령 “물가 관리 최선 다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계와 산업계 동향, 주요국 소비자 물가 흐름 등을 보고받은 뒤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이어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말함.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일일이 발표할 수는 없다"며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밝힘.

 

◇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 '루나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공동협의체를 출범하고 올 하반기에 거래지원 등과 관련된 공통 심사 기준을 적용할 예정.

또, 거래소는 9월부터 가상화폐 경보제와 상장 폐지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

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대규모 인출) 위기 발생 시에는 가상화폐 입출금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논의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 예정.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

내년 1월부터는 신규 가상화폐 투자자에게는 관련 교육 동영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前 장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음.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오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돼, 이르면 당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

 

◇ 공수처, 박지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공수처는 이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

다만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및 일부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박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의 직위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한편,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

이 의혹은 조성은 씨의 '고발 사주 사건' 제보 과정에 박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내용.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관해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

 

[국제]

◇ ‘돈바스 요충’ 세베로도네츠크, 시가전 격화

로이터통신 등의 외신은 세베로도네츠크 도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주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와 근처 리시찬스크를 잇는 다리를 파괴했다고 밝힘.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패퇴하면 러시아군은 루한스크주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셈.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시한 '특별군사작전'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

 

◇ ‘동물 → 사람’ 코로나19 첫 감염 사례 보고

태국에서 고양이가 사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첫 사례가 보고.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검체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수의사의 얼굴에 재채기.

검사 결과 고양이의 검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고, 수의사도 고양이를 접촉한지 사흘 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확진.

전문가들은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동물을 접촉할 때도 감염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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