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靑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 20만 동의 없어도 답변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개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

각각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

국민제안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밝힘.

◇ 이준석-배현진, 최고위원회의서 신경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임.

이 대표에 배 최고위원이 다가가 악수를 청했지만, 이 대표가 손을 밀어내는 등의 모습이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또 배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손목을 잡았지만, 이 대표는 이를 뿌리치는 장면이 포착.

비공개회의에서는 48개 지역구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 결과 보고를 받는 중 설전을 벌임.

배 최고위원은 조직위원장 공모와 관련해 공천 얘기를 꺼냈고, 이 대표는 조직위원장 임명과 공천은 별개의 얘기라고 지적.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그러지 말고 그만 회의를 끝내자"며 중재.

최근 두 사람은 당 혁신위 운영 방향과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 문제로 비공개회의에서 잇달아 충돌.

지난 20일에는 공개 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 유출 책임을 놓고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임.

[경제]

◇ 경영계, 최저임금 9160원 동결 요구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730원(18.9%) 높은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됨.

◇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20년

불법 운용으로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20년의 징역을 선고 받음.

1심에서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 원, 추징금 15억 원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해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늘은 셈.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투자받은 회사 임원으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3억 원의 수재 등 항소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 유죄 판결.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다"고 말함.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라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을 반성하는 점,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

◇ 코스피·코스닥 연저점 경신... 원·달러 환율 1300선 돌파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49포인트(1.22%) 내린 2314.32에 장을 마감.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32.58포인트(4.36%) 급락한 714.38에 거래를 종료.

이날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모두 연저점을 경신.

한편 원·달러 환율은 1301.8원에 마감하며 12년 11개월여 만에 1300선을 돌파.

[사회]

◇ 주52시간제 손 본다... 연장근로 ‘주 → 월 단위 검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

◇ ‘중년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1심 사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설명.

◇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가족 측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불응.

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를 비롯해 자료의 목록이나 실제 보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

기록관 측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며 "그 외에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함.

[국제]

◇ 파월 “인플레 조속히 잡을 것... 금리 인상 지속”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잠재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을 강력히 약속한다"며 "이를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고 밝힘.

그는 금리 인상이 금융 상황을 심각하게 조일 수 있지만 경기후퇴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경기후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