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대통령, ‘첫 순방’ 마드리드로 출국... 나토서 다자외교 데뷔

윤석열 대통령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

윤 대통령은 3박 5일간 최소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

이번 순방은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서 나토의 반중·반러시아 기조와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입장.

다만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인권·기술 등에서 네트워크 확대·심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

한편,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은 29일 열리며, 북한의 군사 위협 등에 맞설 3각 안보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

◇ 대통령실,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에 “정식 사표 내면 검토”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힘.

김 청장은 사의만 표명했을 뿐 공식 라인을 통해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

김 청장이 사표를 정식 제출해도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일정을 떠난 만큼 시일이 걸릴 전망.

한편,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업무조직을 신설,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짐.

김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의를 표명.

그간 경찰들은 자문위 권고안에 반발해왔고, 경찰 지휘부 역시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했지만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등으로 김 청장이 책임론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풀이.

◇ 민주당, 국회 원 구성 단독 추진 시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힘.

이는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이같이 밝힘.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음.

[경제]

◇ 내달 전기요금 5원 인상... 4인가구 월 1535원↑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편 내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2220원가량 가스 요금이 증가할 전망.

◇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업계 “즉각 반영에 협조할 것”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

이에 따라 L(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

한편,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산업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

◇ 우리은행 지점서 8000억 외환거래 포착... 금감원 검사 착수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약 1년 동안 8000억원의 외환거래가 일어나 금융감독원이 수시 검사에 착수.

우리은행은 최근 서울의 한 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약 8000억원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이 또 다른 법인들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

통상 은행은 지점의 위치와 이용 거래 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거래가 집중.

다만 이번 외환거래는 금액이나 거래 대상 등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음.

[사회]

◇ 서훈 “사실규명 협조에 최선 다할 것”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해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차원에서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 입장을 밝힘.

현재 서 전 실장은 유족으로부터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피살 경위를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상태.

한편, 서 전 실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진상 규명 회피용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이전에 정해진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중"이라고 반박.

◇ 법무부, ‘검수완박’ 관련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그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온 바 있음.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내일 결정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오는 28일 결정.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

[국제]

◇ 러시아, 104년만에 외화표시 국채 채무불이행

러시아가 달러와 유로 채권 보유자들에게 약 1억 달러의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918년 이래 104년만에 처음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성립.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27일까지 두 개의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

당초 만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30일간의 지급 유예기간이 설정된 바 있음.

◇ 푸틴, 우크라 침공 뒤 첫 해외 순방...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푸틴 대통령은 이번주 중앙아시아의 구소련 국가 2곳을 잇달아 찾을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영 방송이 보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고 귀국 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리는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에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이란 정상들도 참석.

30일과 오는 1일에는 벨라루스를 방문.

이 같은 해외 순방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와 연대에 맞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동맹·우호 세력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풀이됨.

한편 주요 7개국(G7)은 27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금 수입을 금지하고 원유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추가 제재를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