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미일 정상, 北 강경 대응 논의한다... "대북 경제 압박 논의 가능성"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하고,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설명.

그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북한이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제적 압박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박홍근 “‘의장 단독 선출’ 의견, 당내 압도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의장만큼은 선출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압도적으로 다수”라고 밝힘.

박 원내대표는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문을 열어 일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나,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여당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함.

이어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당이 입장 변화가 계속 없다면 부득이하게 (민주당의 단독) 국회의장 선출이라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

◇ 尹 대통령, 서해 피살 공무원 아들에 답장... “국가가 상처 안겨 미안”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들에게 답장을 보내.

윤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두었음에도 국가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함.

또한 "아버지를 잃고 꿈도 잃었고 스무 살의 봄날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며 "인생의 봄날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꿈이 우리 사회를 밝힐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위로.

윤 대통령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겠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용기가 삶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며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

[경제]

◇ 원희룡 “임대차3법 손질하고, 공시가 정상화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소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이는 졸속입법으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힘.

원 장관은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켜야겠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그는 또한 "앞으로 보유세 부과 방향은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면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함.

공시가격에 대해선 “공시가격은 가액 비율이든 세액이든 2020년 이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선 "현재 국토부 TF(태스크포스)에서 민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고 밝힘.

한편,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 발표 시기는 "광복절 전에 하겠다"고 답변.

◇ 은행,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인상... 6.5%에서 6.79%로

금융위원회는 29일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민간중금리 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6.5%에서 6.79%로 인상.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탈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상향 조정.

[사회]

◇ 건보 2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줄어들 전망.

그간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겐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탄생... ‘스카이코비원’ 식약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해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품목허가를 결정.

이로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모두 자체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할 수 있는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

◇ 인양 승용차 탑승차 3명 발견... 경찰, 조유나양 가족 추정

경찰 전남 완도군 앞바다에서 인양한 아우디 승용차 내부에서 조유나 양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탑승자들이 확인됐다고 밝힘.

3명은 생명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

경찰은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섬.

이는 조씨 부부가 실종 직전까지 수면제·극단적 선택 방법·가상 자산(루나 코인)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채무가 1억여 원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한 것에 따름.

한편 앞서 학교 측은 조 양이 제주도 한달살기 교외 체험학습 기간 이후에도 아이가 등교하지 않아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한 바 있음.

[국제]

◇ 나토 정상회의 오늘 개막... 나토군 강화·우크라 지원 등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오늘 개막.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장기적으로 나토 대응군의 주둔과 능력, 준비태세를 상당 수준으로 강화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도 조율할 방침.

블룸버그통신 나토는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포함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신냉전 구도 속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

미국 뉴욕타임스는 "냉전 이후 가장 중요한 나토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