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대통령실, ‘尹 일정 유출’에 “죄송... 재발 않도록 조치할 것”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면서 거듭 사과.

‘당원을 통한 유출 추정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을 통한 유출 여부도 같이 살펴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로를 살펴본다고 하면 특정한 범위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통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비공개에 부쳐지는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유출된 바 있음.

◇ 민주당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비명계 반발에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부결.

당헌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개정안을 두고 당내 비이재명계에서는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거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해온 바 있음.

[경제]

◇ 추경호 ”종부세법 개정안,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달라“ 호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

추 부총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함.

종부세 개정안은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함.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에 대해 “소수의 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는 상황.

[사회]

◇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31일 선고 예정... 10년 만에 결론

법무부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고 밝힘.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대한민국 정부에 약 6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국제]

◇ 젤렌스키 ”크림반도, 되찾을 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이번 전쟁에서 되찾겠다고 공식 선언.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것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고, 크림반도에서 끝날 것"이라며 크림반도 수복이 "세계 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현재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됐으나 국제법상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아 있는 상황.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는 대화를 전혀 생각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