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대통령실 "9·19군사합의 유지 여부, 북한 태도에 달렸다"

대통령실은 14일 9·19군사합의 유지 여부와 관련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9·19군사합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방사포 도발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 있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이라며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감사원, “서해 피살 공무원 북한군 발견 전 외부선박 옮겨탄 정황 드러나”

감사원은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되기 전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관계 당국이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첩보를 통해 당시 발견된 이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있었고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쓰여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가 국내 유통·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 실종 과정에서 중국어선에서 얻어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 한국은행 “미국 연준 통화긴축 강화 기대”

한국은행이 14일 “국제 금융시장에서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통화 긴축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1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영향을 분석하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크고 광범위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코스피 2.30% 상승 마감...환율 등락 반복하다 하락세

14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49.68포인트(2.30%) 상승해 2212.5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26.65포인트(4.09%) 오른 678.24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금융시장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전일 종가보다 2.8원 내린 1428.5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회] 

◇ 검찰, 마약 범죄 대응 위해 4개 권역에 특별수사팀 설치

대검찰청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전문 인력이 각 특별수사팀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의 주된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이다. 

◇ “억대 연봉 고소득자 밀린 건보료 늘고, 빈곤층 체납액은 감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별 지역건보료 체납 현황자료에서 연 1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한 반면, 연 1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의 체납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 초과 구간 체납 세대와 체납액은 2020년 3115세대·250억4163만원에서 2022년 7월 기준 2901세대·379억3776만원으로 3년간 214세대가 줄었으나 체납액은 123억9613만원 증가했다.

연 100만원 이하 생계형 가입 세대는 2020년 74만2318세대에서 올해 7월 64만8478세대로 줄었고, 같은 기간 체납액은 1조733억6606만원에서 9073억4525만원으로 감소했다. 

[국제] 

◇ 日 시민단체, “미쓰비시는 징용 피해 사죄·배상하라”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 여자정신근로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소송지원모임)이 14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가해 기업(피고 기업)인 마루노우치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비시상사 앞에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를 위한 호소에 나섰다.

오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을 확정한 지 만 4년이 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현재까지도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호소를 위한 ‘금요행동’을 지속해온 소송지원모임의 데라오 데루미 공동대표는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과거 일본 정부도 인정했다”며 “미쓰비시가 한국 대법원판결에 따라 사죄하고 배상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시진핑 비난 현수막’ 시위 후 검색어 ‘Beijjing’도 차단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 14일 한시적으로 베이징의 영문 표기인 ‘Beijjing’이라는 검색어를 차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약 9km가량 떨어진 쓰퉁차오(四通橋·Sitongqiao)에서 벌어진 시진핑 국가주석 비난 현수막 시위 소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취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국 당국은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전날 시위 장소인 ‘Sitong Bridge’와 ‘brave man’(용감한 남자), ‘bridge’(다리)와 ‘courage’(용기)라는 단어를 검색 제한했다.

이어 웨이보는 물론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인 위챗에서 시위 사진을 공유한 사용자 계정이 삭제되거나 콘텐츠 게시가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