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수준 전개키로…"北정권 종말" 경고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새로운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또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오스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 등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홍근·이은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해야”...주호영 “수사에 혼선”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4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여야공동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도 (국정조사를) 요청했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엉뚱한 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다음 주 초까지 설득이 안 되면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다음 주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면서도 “당장 국정조사를 (수사에) 섞어버리면 수사에 혼선이 오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선(先)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 벤처 민간모펀드 신규투자 8% 세 감면...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 10% 소득공제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앞으로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금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다만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한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역시 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민간 모펀드에 투자 시 법인의 경우 최소 5% 세액공제, 개인은 10% 소득공제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코스피, 중화권 증시 강세에 2350선 육박...환율 위안화 강세에 하락

코스피는 4일 중화권 훈풍에 전날보다 19.26포인트(0.83%) 오른 2348.4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24포인트(0.03%) 내린 693.89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4.6원 내린 달러당 1419.2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회]

◇ 용산경찰서, 2년 전엔 ‘압사’ 등 인명사고 대비한 것으로 밝혀져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용산경찰서에서 제출받은 ‘2020년 할로윈 데이 종합치안대책’ 문건에는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활동 강화’ 대책이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내용으로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 ‘112 타격대 현장 출동해 PL(폴리스라인) 설치 및 현장 질서 유지’ 등이 담겨있었다.

당시 경찰은 핼러윈을 앞둔 10월 28일 오전 11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과 함께 교통 무질서 구간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교통 기동대 경력 10명을 확보해 주변 안전을 관리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 한동훈 스토킹 혐의 ‘더탐사’ 기자 “취재 활동일뿐”

4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김모 기자가 경찰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기자는 취재진에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기자를 언제든지 스토킹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누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취재 지시를 내렸다는 더탐사 강진구 기자 역시 “올 8월 제보받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한 장관의 차량을 쫓은 건 2회 정도이고, 나머지도 주거지 인근에서 탐문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제]

◇ 中, 한미 전략자산 적시전개 합의에 "대립심화 중단하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한 한미 합의에 대해 "유관 각측이 긴장과 대립을 심화하고 각측의 상호 신뢰를 해치는 언행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응한 대북 제재 강화론에 대해 "제재와 압박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유관 각측은 한반도 정세가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근원과 맥락을 직시하고, 대화를 재개하고 지역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많이 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트위터 직원들, 머스크 감원방침에 집단소송…"트럼프냐" 불만↑

블룸버그 통신이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직원들이 최근 회사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대량 해고 방침에 반발, 집단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외신들은 머스크가 작년 말 기준 7500명에 달했던 트위터 전체 직원의 절반인 약 37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연방 법률인 '노동자 적응·재훈련 통보법'(WARN)은 대기업이 대량 해고를 시행하기 최소 60일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에 나선 근로자들은 사측이 이 법률 조항을 준수하고, 소송 참여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직원들에게 권유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