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태원 참사 갑론을박...“文정부 임명 경찰들 책임” vs “이상민 파면감”

7일 여야는 경찰 대처에 대한 질타와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책임자 문책 촉구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책임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 대해 비판하며 “이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이번 참사 예방, 현장대응, 사후대처까지 장관 책임이 크다고 보여진다.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라”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천준호 의원의 사의 표명 여부 질문에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 국방장관 “관함식서 한국 해국 경례, 욱일기 향한 것 아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국이 일본 해상자위대기가 달린 호위함 ‘이즈모’에 거수경레 한 것과 관련, “욱일기에 (경례를) 한 게 아니다”고 7일 밝혔다.

이 장관은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될 행사에 참석해 욱일기를 향해 우리 해군이 경례해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욱일기가 게양되어 있었지만, 관함식은 주최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한 함정을 향해 국제관례에 따라서 경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즈모함에 게양된 기에 대해 ‘자위함기’, ‘욱일기’ 라고 번갈아 칭하며 다소 혼란스러운 답변을 하면서 “자위함기는 (욱일기와 달리) 국제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며 “국제관함식 참석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참여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제]

◇ KDI, 경제진단에서 ‘회복세’ 빼고 “둔화 시사 지표 늘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며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점차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까지 경제 회복 기조라는 판단을 유지했으나 이번에는 그 자체를 거둬들인 것”이라며 “지금 경기 둔화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 국면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면이 앞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KDI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5.7%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생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비제조업의 기업 심리 하락이 이어진 것이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단기자금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일시적인 신용 불안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 코스피 1% 상승에 더해 코스닥 700선 회복...환율 장중 1400원 밑돌아

7일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23.36포인트(0.99%) 오른 2371.79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59포인트(0.95%) 오른 700.48로 거래를 종료하며 7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 밑으로 떨어지는 등 등락을 반복하다 전 거래일 종가보다 18.0원 내린 1401.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사회]

◇ 서울지하철노조 "인력감축안 철회 안하면 30일 총파업 돌입“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안전 인력 대책이 없다면 3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업무 외주화 등으로 2026년까지 1500여 명을 감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경영혁신 계획을 내놓은 바 있는데, 교섭단은 올 8월 기준 1∼8호선 265개 지하철역에는 역당 4개 조씩 총 1600개 조가 근무, 이 가운데 2인 근무조가 413개로 전체 39%에 달하기 때문에 한 명이 휴가 등으로 빠지면 '나 홀로 근무'가 되는 구조라며 비판했다.

연합교섭단은 서울시와 공사 측에 역무원의 안전권 및 필수인력 운영 보장, 반복되는 합의 번복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고, 고령자 무임승차, 지하철 요금 동결 등 공공성 강화로 발생한 적자가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됐다며 인력감축 대신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 용산서장 등 6명 '과실치사' 입건…경찰청장 수사 가능성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용산지역 경찰·소방서장은 물론 구청장까지 일제히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참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이들 지역 기관장은 물론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

◇ 한미일 외교차관 北도발 규탄…中·러 겨냥해 대응 협력 촉구

한미일 외교차관이 7일 전화통화를 하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국 외교당국이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것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임을 강조했다.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다가오는 다자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