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첫날...계획서 본회의 의결

24일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어 우상호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파행, 간사 간 협의 끝에 대검은 ‘마약 수사 관련 부서의 장’만을 증인으로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외에도 대검에 대한 질의 내용과 범위, 계획서에 기재된 조사 목적, 조사 일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통과되면서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 尹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적극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국가 선도 사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며,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우방국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이라며 “방위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경제] 

◇ 경제6단체 “경제 복합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 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원인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코스피 외인·기관 쌍끌이 순매수에 2440대 돌파...환율은 급락

코스피가 24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전장보다 23.32포인트(0.96%) 오른 2441.3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63포인트(1.74%) 오른 738.22로 장을 종료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속도 둔화 전망에 따라 전날 종가보다 23.6원 내린 1328.2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회] 

◇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재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구속적부심을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 진행한 6시간 동안의 심사에서 구속 이후 별 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해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기각 사유에 대해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약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 헌재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 부당하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제] 

◇ “美, 러 우크라서 화학무기 사용 우려...대비 태세 강화”

2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일간 신문 폴리티코는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리를 포함한 관계자 6명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가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지상군 연쇄 패전 등으로 궁지에 몰릴 경우 러시아가 핵무기에 앞서 화학무기를 먼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화학 무기 공격 감지체계를 예민하게 가동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