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여야, 예산안 시한 3일 앞두고 대치...“이상민 해임” “국조 보이콧”

2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3일 앞두고 여야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식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이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달 2일 처리하겠다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보이콧을 거론했으나 이를 유보하고 향후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 등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며 “또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尹 “北 핵실험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전례없는 대응 포함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7차 핵실험 시)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과 대통령실 발언 원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제] 

◇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 5.34%...10년여 만에 ‘최고’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가 전월 대비 0.19%포인트 높아진 연 5.34%로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연 3.7%~4.0%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이 취급된 데다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 낮은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의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7.22%로 지난달 보다 0.60%포인트 올라 2013년 1월(7.02%) 이후 처음으로 7%를 넘어섰고,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29.0%) 역시 전월 대비 5.0%포인트 상승했다.

박 팀장은 “일반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지표금리 급등과 일부 은행에서의 고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 감소의 영향을 받았고 고정금리 비중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취급이 늘어난 여파”라고 설명했다.

◇ 코스피 2430대 복귀...환율,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에 하락

29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순매수에 반등하며 전장보다 25.12포인트(1.04%) 오른 2433.39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64포인트(1.34%) 오른 727.54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날 종가보다 13.6원 하락한 달러당 1326.6원에 장을 종료했다.

[사회] 

◇ 정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화물연대 가처분·소송 ‘맞불’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한 데 이어 화물연대가 이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 심의 이후 국토부는 즉각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고,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꾸려진 76개 팀이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만일 화물연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했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文정부 청와대 겨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24, 25일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으나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국제] 

◇ 中, ‘평화시위 탄압말라’ 지적에 “권리는 법률 틀에서 행사”

29일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고강도 방역에 반대하는 자국 내 시위 참가자를 탄압하지 말라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어떤 권리나 자유든 법률의 틀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으로 인민 생명 안전과 건강을 보호했으며 코로나19가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도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내 시위에 대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제러미 로런스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우리는 중국 당국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시위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