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尹 “북한 어떤 도발도 확실히 응징...북한에 핵 있다고 두려워해서는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참모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윤 대통령이  29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드론·미사일 등 비행물체 감시·정찰 요격시스템,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 韓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中 주요 협력국가”

한국 정부가 28일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태지역 내 주요국과의 외교적 입지와 딜레마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은) 인태 지역의 변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하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중국에 대한 시각보다 포용적으로 표현했다.

다만 “압제와 강요가 아닌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능동적으로 촉진하겠다”며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 3년째 인구 줄어들어...올해 1~10월 10만명 가까이 감소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3년에 걸쳐 내리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10월 누적 기준으로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9만58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작년 동월 대비 97명 감소한 2만658명으로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2만9763명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2013명 증가한 수치로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0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9104명으로 집계되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 코스피 두 달 만 2300선 붕괴...환율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코스피가 28일 배당락과 나스닥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전장보다 52.34포인트(2.24%) 하락한 2280.45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82포인트(1.68%) 내린 692.37로 장을 종료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4.4원 내린 달러당 12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발표...육아휴직 기간·대상 늘리고 고용연장 논의 본격화

정부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구간 세분화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전문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 인력에게는 기존 외국인 사전 허용 직종(93개)와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치브 방식의 비자도 내년 상반기 신설하고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한다.

[국제] 

◇ 美 폭설 사망자 64명으로 확대...뉴욕주 28명 사망에 비상사태 선포

27일(현지시간) NBC 뉴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폭설로 인해 사망한 뉴욕주 버펄로 지역 희생자가 28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번 겨울폭풍에 따른 사망자가 6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뉴욕주에 비상사태를 선포,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최악의 겨울 폭풍이 예고된 22일 전후로 미국 뉴욕주 이리카운티는 단순 권고사항에 그쳤고 23일 오전 9시 직전이 돼서야 운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됐다.

실제 버펄로시에 따르면 당시 상당수 직장인이 출근길에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사망자 절반이 도로 위 차량을 비롯한 실외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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