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바이든 “NO” 발언에 韓美 정부, 한미 북핵 공동대응 해명 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풀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단답하면서 이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해명이 잇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답이 같은날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 중 “실효성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답변과 상충한 것이다.

이에 한국 대통령실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공동 핵 연습은 핵보유국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이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도 연합뉴스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은 핵 비(非) 보유국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 尹 “사회 곳곳 비정상적 페단 바로잡고 3대 개혁 강력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 복합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 올해부터 로또 3등 세금 부과 제외...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과 연급복권 3·4등을 합친 연간 18만명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청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이 은행을 방문해 신원 확인만 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 코스피, 기관 매도세에 ↓ ...환율도 소폭 하락해

코스피가 기관 매도 여파로 나흘 연속 약세를 보이며 3일 전장보다 6.99포인트(0.31%) 내린 2218.6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44포인트(0.51%) 오른 674.95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6원 내린 1271.0원에서 거래를 종료했다.

[사회] 

◇ ‘1천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무죄...“코인 상장 확약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며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계약서 초안에는 코인 상장 의무 관련 규정이 있었다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며 “김 씨가 최종안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씨가 김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짚어냈다.

◇ 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착수

3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 따르면 숙명여대가 지난해 12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숙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2월 예비조사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말까지도 본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본조사가 위원회 규정에 따라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하게 될 경우 오는 3월 중순 정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 文 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규제지역 해제에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

국토교통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하면서 대출·세제·청약·거래 등 모든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 73개동만 남겨두고 모두 해제하면서 이들 지역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한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한다.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대출 한도도 폐지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 배정이 가능해졌고 청약 당첨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