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탄성치 0.312로 추정…지난해 3분의 1에도 못 미쳐
일자리 증가 부진 여파 등으로 청년층 취업난 가중될 듯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다. 지난해 고용 탄성치 1.153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고용 없는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다. 지난해 고용 탄성치 1.153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고용 없는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올해 고용 탄성치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장기 평균치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 탄성치는 올해 경제성장과 관련해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가늠하는 수치로 ‘고용 없는 저성장’이 예상된다.

19일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다.

지난해 고용 탄성치가 1.153을 기록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셈이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눠 산출하는데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수치다.

예를 들어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볼 때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또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약 13만명(0.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취업자 수를 토대로 계산하면 고용 탄성치는 0.312가 된다.

문제는 올해 고용 탄성치가 장기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고용 탄성치 평균값(장기평균치)은 0.34로 집계됐다.

2010년대만 보자면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2011년 0.567에서 2012년 0.708, 2013년 0.437에 이어 2014년 0.75를 기록했다.

또 2015년 0.392, 2016년 0.310, 2017년 0.375에 이어 2018년에는 0.137로 떨어진 뒤 2019년 0.5로 다시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역성장과 고용 감소를 경험했던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 탄성치는 2021년 0.341로 회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취업자 수가 무려 81만 6000명 증가하면서 1.153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일반적으로 고용 탄성치는 개발도상국 수준에선 높았다가 경제가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의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점차 이동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고용 탄성치가 2010년대 중반에 기록한 0.3대와 비슷한 수준이라도 대내외적인 상황은 전혀 다르다.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2%, 2021년 4.1% 등 당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를 훨씬 상회했다.

그러나 올해는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일자리 역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청년층 등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측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들이 사회적 경험을 축적해 생산성을 높여가야 하는 시기에 취업이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단순히 고용 숫자만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재정 일자리 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배터리, 시스템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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