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에 대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감세법안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세법안이 223건 발의되는 동안 세수증가법안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당분간 세수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토대로 2022년 의결 국회 발의 감세법안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2022년에 의결된 국회 발의 감세법안 212건 중 211건(99.5%)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영 의원실은 지난해 통과된 감세법안에 의해 앞으로 5년 동안 세금 감면액이 81조 989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22년 기준 감세법안 개수는 총 223개였다.

이 중 정부가 제출한 법안 11개를 제외하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12개로 국민의힘 의원 발의(104개·49.1%),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107개·50.5%), 무소속 의원 발의(1개·0.5%)였다. 

이와 비교했을 때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법안은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게 장혜영 의원실 측 설명이다.

향후 5년 동안 41조 1756억원 감면이 예상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55건)이 전체 감세법안의 대부분(69.5%)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이 71건, 민주당이 82건을 발의했다. 

이어 감면 액수가 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0건, 17건을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법안들을 뜯어보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민주당은 소득세 감세에 집중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1066조 2000억원으로 1년 전(945조 1000억원)보다 12.8%(121조 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크게 번지기 시작한 2020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6.6%포인트(42.1%→48.7%) 오른 후 2년 연속(48.7%→51.5%) 상승했다.

이러한 부채 비율 상승 현상은 올해에도 관측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IMF는 각국 ‘재정 점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3%로 추산했다.

2022년 10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한국 정부 부채 비율을 0.9%포인트 상향 조정한 IMF는 심지어 내년 부채 비율도 55.2%에서 55.9%로 0.7%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나랏빚을 뜻하는데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

한국 정부의 중기 재정 위험도가 ‘중위험’ 수준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최근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38년까지 국가채무 비율 60% 이내 유지를 위해서는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를 평균적으로 1.0%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직 ‘저위험’ 상태이지만, 이자율·성장률 악화(시나리오) 등으로 재정부담 위험성이 존재해 종합적으로 ‘중위험’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특히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채무 청산)을 위해서는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를 매년 평균적으로 2.2%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편승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100건이 넘는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무책임 감세경쟁을 하는 양당의 존재가 대한민국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본래의 목적을 외면한 채 일반 대중들의 인기에만 치중하는 정치 행태) 논란이 벌써부터 불거질 전망이다.

장 의원은 “격렬하게 싸우는 두 당은 조세재정 분야에서의 무책임함은 전혀 다를 게 없다”며 “세수부족 사태, 극심한 (경제)불평등, 쓸 곳이 늘어가는 재정 현실을 고려하면 현 양당 체제로 대한민국 재정이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