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차 최초 2590원→835원으로 대폭 축소…18일 회의 결과 주목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이날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620원, 경영계 9785원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이날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620원, 경영계 9785원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노동계의 염원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시작될수 있을까?

2023년도 최저임금안을 통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을 대폭 좁히면서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지난 12차 전원회의 때의 1만2000원, 9700원에 비해 간격이 835원으로 크게 줄면서 지난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1만2210원과 9620원으로 간극이 259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볼수 있다.

특히 경영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안(9785원)은 1만원과 불과 215원 차이가 나 지난 문재인 정권부터 요구해온 최저임금 1만원시대에 곧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3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오후 11시께 종료됐다.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만약 다음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며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했다"며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 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 상태"고 호소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이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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