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침수, 유실, 매몰 피해 심각…인력과 장비 총동원
농작물과 가축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신속 지급 예정
추경호 부총리 “재정·세제·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 집중”

이달 중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피해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침수된 농경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달 중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피해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침수된 농경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사망·부상자가 속출할 정도로 전국에 큰 피해를 입힌 집중호우가 물가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로 수출·내수 활성화 등을 집중 논의했던 정부도 이번 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수습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다뤘다.

21일 기회재정부는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 3만 4354ha, 농경지 유실·매몰 574ha, 낙과 229ha, 가축 폐사 82만 5000마리의 피해(21일 오전 6시 기준)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종 농산물, 축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나온 자료를 보면 적상추(상품) 도매가격은 4㎏에 6만 580원으로 일주일 만에 53.1%, 한 달 전보다 무려 219.7%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과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농가들이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 현장 건의 등을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이 추진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와 재건도 곧바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이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는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상추 등 시설채소는 재파종을 긴급 지원하고,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면서 깻잎 등 대체품목의 생산·출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81만 4000마리가 폐사한 닭·오리 가격 안정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닭고기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3만톤을 8월 내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로 종란 500만개를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 능력이 이른 시일 내 회복하도록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외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통한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 분에서의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과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가명정보 관련 세부 활용기준 마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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