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은행권이 상생금융차원에서 ‘2조원+α’ 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달 20일과 27일 ‘금융당국·금융지주회사 간담회’, ‘금융당국·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후 나온 후속조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개별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으로 기획됐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하며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에 나선다.

해당 지원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된다. 이는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먼저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 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규정됐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다.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책정된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로 이자납입기간이 1년 경과하면 캐시백 금액은 180만원로 산출된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지원금액 한도, 감면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 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은행권은 1조 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환급 외 소상공인 지원(전기료, 임대료 등),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은행권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공통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한다.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해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분기별로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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